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매몰돼 다른 룰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룰 싸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룰 전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3각 룰 전쟁’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비판도 적지 않다.
안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 “18대 대선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박근혜 문재인 등 유력 후보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상식적이라면 이미 폐지가 결정돼야 하는데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을 겨냥해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은 스스로의 자기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이라고 공격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의 공약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기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로 방향을 잡은 새누리당은 “안 의원이 기초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을 정치훼손으로 모는 것은 본뜻을 왜곡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의 힘을 모아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할 것”이라며 반색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룰 전쟁에 안철수 의원 측이 민주당을 거들고 나선 양상이지만 속내는 ‘3인3색’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야권분열의 ‘3각 구도’로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정당 공천 유지를 밀어붙이는 기세고 민주당은 대선 공약 파기를 최대한 부각시켜 ‘정권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심산이다. 반면 안 의원 측의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새정치를 부각시키면서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신당 창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 의원 측으로서는 정당 공천 폐지가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여야 3자가 각기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매몰되면서 여타 룰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당장 선거 횟수 조정 문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에 함께 치르자는 새누리당과 10월 재보선에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속내가 엇갈려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제) 도입과 후보자 전과 공시제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반면 선거참여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리는 방안 등 민주당 주장에는 새누리당이 거부 입장을 보이면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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