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은 통화기록 대량수집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외교적 마찰로 비화됐던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NSA 하청업체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 첩보 활동을 폭로하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킨 지 7개월 만에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혁안은 벌써부터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을 수습하기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오마바 정부가 9ㆍ11테러 이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키운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9ㆍ11체제'에서 본격적으로 탈피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바마 "대량 정보수집 능력은 유지할 것"
개혁안은 NSA가 법원 영장 없이 대량 수집해온 대표적 정보인 통화 기록과 인터넷 이용 기록 중 전자에 초점을 맞췄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NSA가 버라이즌 등 통신업체를 상대로 정보 요청을 할 때마다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했고, 감시 대상과 통화한 사람의 또다른 통화내역을 연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했다. 정보 당국이 더 이상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기구에 정보 저장과 데이터 분석 작업을 맡길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오바마는 구체적 이행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정보기관 총괄 부서인 국가정보국(DNI)과 법무부에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이른바 '셀프 개혁'을 주문한 셈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서버를 무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샀던 인터넷 정보수집 개혁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정부에 제공한 정보 내역을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전부다.
오바마는 또 "우방국과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역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어떤 나라가 동맹국과 우방국에 속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18일 독일 ZDF방송과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감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만 했을 뿐이다. 더구나 그는 "상대국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동맹국 첩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제출한 NSA 개혁 방안 보고서와 비교해 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바마가 직접 선임한 최고위급 정보 관료 출신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 중 수집정보 저장ㆍ분석 민간 위탁, 통신 암호체계 무력화 금지,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해킹 금지, NSA 국장과 군 사이버사령관 겸직 금지 등 주요 내용 다수가 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개혁에 대한 정보기관의 거센 반발, 첩보활동 유지ㆍ강화를 요구하는 보수층의 압력에 백악관이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도 불투명하다. 정보기관 활동의 근거 법률인 애국법을 개정하는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AP통신은 개혁안에서 대통령 지침 형태로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은 통화기록 수집시 사전 영장발부 의무화, 통화내역 연쇄 추적 범위 제한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의 9ㆍ11체제 출구전략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개혁안은 비대해진 정보기관의 고삐를 죄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SA 등 정보기관들은 9ㆍ11테러 직후 제정된 애국법을 근거로 영장 없는 첩보활동, 체포ㆍ검열 권한 강화 등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사왔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 시도는 전임 정부 때 구축된 9·11체제를 지탱하는 주축을 약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집권 2기 출범 이후 기존 대테러전쟁 체제에서 탈피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오바마가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9ㆍ11테러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며 "대테러 전쟁의 대상을 좁혀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한 것이나, 이란 핵협상을 10년 만에 타결지으며 새로운 중동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오바마가 대통령의 무력 사용 권한을 확대한 2002년 결의를 축소ㆍ폐지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의 본국 송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9ㆍ11체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대테러전쟁의 서막이었던 아프간 전쟁이 완료되는 연말 미군 철수에 맞춰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독트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11체제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은 정부 정책을 넘어 미국 전반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 취임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전임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기에 강화된 경찰 불심검문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징적 사례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