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진 7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실시일을 두고 수싸움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ㆍ보선을 앞당겨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와중에 민주당은 10월 재보선과 합쳐 치르자는 입장을 밝혔다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시기 조정을 공론화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선거가 계속 치러지면 행정낭비와 국민피로 증가 등 부작용이 많다"며 6월 지방선거를 7월 재ㆍ보선과 '원샷 선거'로 치르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에는 연간 두 차례(4월ㆍ10월) 재ㆍ보선을 실시하되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이 있으면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별도의 일정을 잡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도 한 해에 세 차례씩 치러지는 선거의 비효율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제안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것이므로 국회의원 선거끼리 묶어서 치르는 게 합리적"이라며 7ㆍ10월 재보선을 합칠 것을 역제안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새누리당의 경우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분리하고, 특히 10월 재보선의 판을 키워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보선을 10월로 늦추자는 민주당 방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의 공백을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지금은 선거일정 조정 문제로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 폐기를 물타기 하려는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문제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양당을 동시에 겨냥해 7월 재보선을 기존 일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대 양당이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은 결국 당리당략에 의한 기득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한 만큼 통합실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정당이 지방선거 결과 등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7월 재보선 일정 조정을 둘러싼 정개특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재보선을 되레 미루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민주당 입장을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분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선거 일정 조정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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