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유가족과 상이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된다. 또 보훈병원의 병상을 확대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클리닉도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사자 등의 보상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매월 17만원인 참전 명예수당과 23만~25만원 수준인 무공 명예수당도 매년 1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서훈이 누락된 6ㆍ25 참전용사를 발굴해 훈ㆍ포장을 수여하고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의 국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지원도 확충된다. 보훈병원 병상이 현재 800개에서 2018년까지 1,400개로 확충되고, 고령 유공자를 위해 경기 남양주에 보훈요양원도 설립된다.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 등에 국립묘지를 새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북부나 강원권에 제3현충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의무 복무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보훈외교 강화차원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6ㆍ25 행사와 별도로 유엔군 참전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장 주관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렸다. 국가보훈위는 원래 국무총리가 주관했으나 2009년 보훈처장 주관으로 조정된 뒤,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이라는 명칭도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으로 바뀌어 추진됐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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