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교과서에 근ㆍ현대사 관련 내용을 기술할 때 정부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이 이발 발표한 개정 검정기준은 특정 사항을 너무 강조하지 말도록 하고, 근ㆍ현대사에서 통설이 없을 경우 그것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교과서는 정부 견해와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된 검정기준은 오는 4월부터 신청 받는 2014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담기고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술도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집권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문부과학성 교과서검정심의회가 새 검정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검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영토교육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뜻에 따라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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