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공천 비리에 연루된 경우 정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상향식 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여론 조사 심의 기구 설치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정치브로커 처벌 강화 ▦공직 후보자 범죄경력 상세 공시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 개선 등의 정치개혁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그대로 유지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문제들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선결조건으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가 '대선 공약 파기'논란으로 흐를 가능성도 적극 차단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보다 훨씬 더 강한 결론"이라며 "단순히 공약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공약 파기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결론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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