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가결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비롯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하원은 15일(현지시간) 국무부 장관에게 2007년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가 포함된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찬성 359대 반대 6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는 "하원 세출위원회가 2007년 7월30일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주목,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고 있다. 7년 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2차 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성 노예)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하원의 조치는 미국 정치권이 행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시인과 사과를 촉구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란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크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실망감을 드러낸 미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아베 정부로선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파장을 감안하면, 상원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일본의 문제내용 삭제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워싱턴 소식통은 "문제의 통합세출법안은 18일까지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촉박한 일정상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 내용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위안부 문제는 사상 처음 미국 정식 법안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위안부 관련 법안 통과는 일본계 3세인 민주당 소속 마이크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세출법안에 첨부된 보고서는 의회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존중하고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관행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과거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을 통해 저지른 여성 존엄과 인권침해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시절 저지른 전시 보편적 여성인권 침해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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