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조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화제다.
춘천지방법원은 주택 및 상가 임차 시 유의해야 할 법률적 지식과 절차 등을 다룬 '알기 쉬운 임대차'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민사재판 절차 애니메이션과 3월 홍보 동영상에 이어 춘천지법이 만든 세 번째 창작물이다. 춘천지법은 이날 유튜브 사이트와 법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해 4월 시민사법참여단의 제안을 최성준 법원장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제작이 시작됐다. 춘천지법 판사와 직원들이 대본을 직접 썼고, 동영상은 '구름빵', '두루뭉실 뭉게 공항' 등으로 잘 알려진 기업인 (주)DPS가 제작을 맡았다. 강원애니고 학생들도 제작에 참여했다.
15분 가량의 동영상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와 후 순위 임차인 사례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기간과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이점 등을 담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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