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한국에 불법 점거됐다'는 내용이 명기되도록 올해 중ㆍ고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과서 집필 뒤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출판사로서는 정부 방침을 무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 학생들이 배울 중학교 역사ㆍ사회 해설서와 고교 지리ㆍ일본사 해설서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일제히 실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중학교 사회 해설서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 점거'등으로 수위를 높이고, 대상 교과서도 고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역사나 영토 문제를 다룰 때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검정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교과서는 '수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번 방침은 달라진 검정기준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정부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개정 시기도 이례적이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10년마다 바뀌는 게 보통이다. 중학교와 고교 해설서는 각각 2008년, 2009년 개정됐다. 불과 5~6년도 안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 강조한 '도덕'과 '애국심'을 교과서를 통해 현장에 반영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교육우경화 정책이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은 다방면에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분쟁 영토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가 하면 한국과 중국 주재 특파원들을 불러 '다케시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달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에는 처음으로 각료급 인사까지 참석할 기세다.
2008년 중학교 해설서 개정 때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교적 항의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다. 일본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확산시키는 냉정하면서 실효적인 조치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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