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조사 건수가 감소했으나, 시세조종 방식 등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건수가 모두 229건으로 전년 243건 대비 5.8%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정치테마주에 대한 이상투자 열기가 지난해에는 한풀 꺾인데다 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조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거짓으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관심을 끈 후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A사 일부 주주는 A사 경영진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인수합병(M&A)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지분 보유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A사 경영진 역시 지분보유량을 늘리자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자 이들은 지분을 팔아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건 가운데 62.4%인 143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20건(13.1%)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이첩 건수는 2012년 180건보다 37건이 감소했다.
검찰 이첩 사건 중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전년 76건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뒤를 이어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ㆍ소유주식보고 의무 위반(23건) 순이었다. 금감원이 작년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186건으로 2012년의 271건보다 85건(31.4%)이나 줄었다.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거래를 포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ㆍ선물 연계거래 등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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