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수준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기준으로 볼 때 '레벨3'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전 사고 영향이 부지 내부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사상 최악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레벨7' 판정을 받자 더 이상 시민단체는 정치권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탈원전 운동을 본격 가동했다.
노벨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가 주도하는 '원전에 작별을 고하는 1,000만 서명 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정부 청사 주변과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연일 탈원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까지 840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안녕 원전 10만인 집회'가 지난 해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주도한 탈원전 시위에는 일본 시위 역사상 가장 많은 17만명이 참가했다.
시민단체는 원전재가동 움직임에도 철저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12년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자 매주 금요일 총리 관저를 에워싸는 시민띠 두르기 운동을 벌였다. 이런 시민운동이 노다 전 총리의 '2030년 원전제로 시대' 선언을 이끌어낸 것이나 다름 없다.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에 힘입어 일본은 원전 50기의 가동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원전은 1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중단되는데, 이렇게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노다 전 총리가 내건 원전제로 공약마저 백지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권의 몰아부치기를 견제할 세력이 부재해 원전 재가동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 탈원전 바람이 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11월 일본에서 탈원전 등 환경문제를 제1과제로 하는 녹색당이 창당, 탈원전 바람이 정치권에 몰아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았다. 하지만 녹색당은 2012년 중의원,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내지 못한 채 현재는 흐지부지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호소카와,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의기투합해 탈원전을 쟁점화하면서 도쿄 지사 선거에 뛰어든 것이다. 일본 언론은 "거물급 전직 총리가 주장하는 탈원전에 시민단체가 가세할 경우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탈원전 운동이 아베 총리의 원전재가동 정책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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