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5억원(증가율 5.8%)이나 늘려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등을 제치고 미군이 주둔한 전세계 주요 국가 중 경제력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방위 분담금(9,200억원)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액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예산정책처가 추정하는 올해 GDP가 1,400조원인 걸 감안하면 2014년 분담금은 GDP의 0.066%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예상치(0.064%ㆍGDP 1,355조원 추정)보다 3%(0.002%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이 주둔한 일본, 독일과 비교할 때 경제력 대비 가장 무거운 부담을 하게 됐다. 독일은 2012년 분담액이 5억2,000만달러에 그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2012년 분담액 절대규모(3,741억엔ㆍ4조5,000억원)는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GDP 대비로는 0.064%에 머물렀다. 대미 군사협력 분야에서 일본이 큰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계 3위'(일본)와 '세계 11위'(한국)라는 경제규모 차이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대미 협력 수준이 지난해까지는 일본과 비슷했으며, 올해부터는 일본을 넘어서게 됐다는 얘기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런 사실을 집중 부각, 우리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한국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은데도 한미 동맹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증가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협상이 우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합의 내용이 우리 국력에 비춰 너무 무리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만큼 비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의 철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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