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편수 전담 조직에 모든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해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또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까지 바꾸려 하고 있어 교과서의 우경화를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13일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설될) 편수관이 할 역할은 교육과정 및 검정기준과 집필기준 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 집필자 자료조사 지원, 교과서 발행 업무 지원, 검정 합격 후 상시 오류 수정 지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심 실장은 "지금은 교육과정 개발이나 검인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맡기다 보니 일은 거기서 하는데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교육부가 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부터 검정심의의 합격ㆍ불합격을 결정짓는 기준 마련에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역사학자 등 전문가와 외부 기관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어 '사실상 국정체제'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편수 조직에 교과서 집필을 돕는 기초 조사 지원 업무 이상의 역할을 부여할 경우엔 굳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지 않고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비판해왔다.
여기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뉴라이트 출신 기관장들과 '역사연구강화위원회'(가칭)를 통해 한국사 교육의 방향 수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논쟁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유관기관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 교육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열린 첫 회의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전신인 대안교과서를 만든 교과서 포럼의 고문 출신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역시 뉴라이트 인사이자 이승만 숭배학자로 알려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편수관에게 교육과정부터 검정기준까지 전 과정에서 개입할 권한을 주는데다 역사연구강화위의 논의 결과도 집필기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2중, 3중으로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검정체제의 국정 교과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