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와 부산이 경합을 벌였던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입지가 부산 한국거래소로 결정돼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산 유치의 근거로 쓰인 지역 연구기관의 경제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부산 한국거래소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전남 나주와 경쟁한 부산은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에 제안한 후 5년 만에 거래소 유치를 확정지었다. 환경부는 14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기업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정부로부터 1년에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5톤 허가 받은 기업이 같은 해 4만톤만 배출했다면 나머지 1톤의 배출권을 거래소에 내다 팔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가된 양을 초과했다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사야 한다.
부산시 금융산업과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는 부산이 해양과 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전문 중개업이나 컨설팅 기업, 탄소금융기관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발전연구원도 2010년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금융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유치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동남권 전역에 4,547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1,2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과대 포장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병옥 소장은 "온실가스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유럽의 5% 수준(500개 미만)으로 적어 당분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리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거래소가 자리를 잡는 기간에 신규 일자리 1만개가 생길 거라는 전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발전연구원도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나주에 유치되면 1,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5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해당 지역 연구소가 유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경제효과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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