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간부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별도의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용인도시공사의 채무보증에 또다시 동의했다. 이로써 용인도시공사에는 지난해 800억원에 이어 이번에 1,900억원 등 2,700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게 됐으며, 시의회가 지급보증을 계속하면 2016년까지 용인시민이 부담해야 할 혈세는 총 4,0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13일 제185회 임시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역북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1,809억원(이자 91억원 제외)의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날 동의안은 찬성 16명, 반대·불참 각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1차로 800억원의 공사채를 지급보증 하면서 용인도시공사 유경 사장 포함, 본부장급 3명의 사퇴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유 사장만 사퇴하고 본부장들은 사퇴를 거부해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또 도시공사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관한 자구책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급보증을 가결했다.
이번에 지급보증 한 토지리턴금은 용인도시공사가 2012년 11월 자체 개발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 C·D블록(8만4,254㎡)의 매각대금이다. 당시 도시공사는 이 땅을 1,808억원에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 등 1,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토지리턴금은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부동산 판매방식이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는 이달 말 용지보상채권 247억원(이자 20억원 포함)을 갚아야 하고 4~12월 공사채 추가발행분 1,200억원을 갚아야 하는 등 2016년까지 상환해야 할 공사채, 용지보상채권은 1,577억원에 달한다. 또 역북지구 외 발생한 빚도 543억원이 있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혈세 투입규모는 모두 4,02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지미연(새누리) 용인시의원은 "김학규시장은 책임이 없다고만 할 뿐 아무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의원들은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는 도시공사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무능한 시장과 무기력한 시의회가 시민들에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추성인(새누리) 시의원도 "용인도시공사는 당시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턴제를 시행해 화를 자초했다"면서 "그런데도 대다수 시의원들은 혁신방안도 마련치 않은 도시공사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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