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제시문 [가]~[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ㆍ배점 30점]
[제시문 가]
시경(詩經)에서 “넉넉한 사람들이야 좋지만, 시들고 외로운 사람들은 불쌍도 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고 한다.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비록 육친, 즉 부모형제와 처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궁으로 논할 수 없다.
수령이 사궁을 선정할 때 살펴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으니, 첫째는 나이요, 둘째는 친척이요, 셋째는 재산이다. 나이가 60세 미만이라 능히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이미 10세가 지나 능히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 비록 육친은 없더라도 형편이 다소 넉넉하여 거두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을 돌볼 필요는 없다. 관에서 마땅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엄한 말로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거두게 하고 때때로 살피고 단속하는 데 그친다. 자기 재산이 있는 자도 돌볼 필요는 없다.
대명률(大明律)에 규정하였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이 심한 폐인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사람은 그 지방관청에서 마땅히 거두어 주어야 하며, 거두어 주지 않는 자는 장 60대의 벌을 받는다. 만약 관리가 지급해야 하는 옷과 양식의 수량을 깎아 버리면 감독해야 할 자가 스스로 훔친 죄로 처벌한다.” 법이 이와 같으니 구휼하지 않으려 해도 안할 수 있겠는가.
[제시문 나]
We can draw two conclusions from the history of social provision in the United States. First, targeted antipoverty efforts have generally been inadequately funded, demeaning to the poor, and politically unsustainable. Second, some kinds of (relatively) universal social policy have succeeded politically. And within the framework of universal programs, less privileged people have received extra benefits without stigma*. I call this pattern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and suggest it could become the basis for a revitalized strategy against poverty.
Those who want to help the poor should not try to devise new programs finely targeted to low-income people or the “underclass”. They should forget about reforming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programs**. Rather, they should aim at bypassing and ultimately displacing “welfare” with new policies that address the needs of the less privileged in the context of programs that also serve middle-class and stable working-class citizens.
*stigma 오명, 오욕, 불명예, 낙인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programs 가계(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
[제시문 다]
정부가 공공부조와 노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빈곤의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현행 개별 고령자 소득 비교가 아니라 가구별 소득을 감안해 비교해야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 ○○○ 박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빈곤율은 18.7% 수준이었다. 반면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70.9%에 달했다. 부양받을 수 있는 가족 유무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에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가구 전체가 아니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만 집중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와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는 연평균 3,446만원을 번다. 반면 고령자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연 115만원, 부부가 사는 경우 449만원을 벌었다. 전자의 경우 노인이 번 돈은 62만원에 불과했다. 후자는 전액을 노인이 벌었다. 이렇다 보니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부양을 받는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쪽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보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박사는 “노인 빈곤율 45.1% 내에서도 정말 빈곤한 노인과 사실은 부유한 노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자녀세대 경제력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시문 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해 왔다. 제도는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제도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해,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약 33%를 지원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월 보수 상한선을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지원 수준도 확대키로 했다. 2월 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확대는 물론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시답안]
제시문 (가), (다)와 (나), (라)는 복지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와 (다)는 복지제도는 오직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에 따르면, 복지제도는 오직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다)에 따르면, 복지대상의 범위를 넓히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의 범위를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해야 한다.
이에 반해 제시문 (나)와 (라)는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되,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얻고 있다. 따라서 복지대상은 타 계층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라)에 따르면, 복지제도를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수나ㆍ전북외고 3학년
[문제 분석과 답안 총평]
경희대 사회계열 논술은 인문계열과 다른 2가지 특징을 가진다. 영어 제시문과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짧은 글쓰기지만 수험생들이 경희대 논술 문제를 까다롭다고 여기는 것이다. 1번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이 두 가지이다. 제시문 (가)~(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그 다음으로는 제시문을 두 가지로 분류해 입장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요사이 다른 학교들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가)~(라)를 분류하기이다. 이것에는 법칙이 있다. (가)와 (나)는 절대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가)와 (나)를 먼저 분류해 놓고 (다)와 (라)를 각각 (가)와 (나)에 맞는 제시문으로 분류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까다로운 점이 눈에 띈다. 영어 지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제시문 (나)의 영어 지문이 꽤 어렵다. 그래서 먼저 (가)와 같은 입장의 지문을 (다)와 (라)에서 찾아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영어 지문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 수험생의 답안은 첫 번째 요구사항인 분류하기를 아주 잘 했다. (가)와 (다), (나)와 (라)로 분류하기를 잘 했다. 제시문 (가)~(라)는 정부가 사회 급여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분류하기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적당하다. 그 내용은 제시문 (가)와 (다)는 가계자산조사를 통하여 선별된 가난한 사람만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면에 제시문 (나)와 (라)는 중산층과 근로계층 모두를 지급대상자로 삼는 보편적 사업을 실시하고, 그 위에 취약집단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주의 제도내의 표적화(선별)를 주장한다.
그에 반해 요약하기는 아쉽다. 제시문 (가)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빠져 있으며 나이, 친척, 재산 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시문 (나)는 중산층과 근로계층 모두를 지급대상자로 하는 보편적 사업을 실시하고 그 위에 저소득 취약집단의 필요에 추가적으로 대처하는 ‘보편주의 제도 내의 표적화(선별)’를 주장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는 실제로 빈곤한 노인을 돕기 위해서 동거 자녀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빈곤 노인을 선별해야 한다는 내용과 (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선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혀야 한다. 김경석ㆍ종로학원 논술강사
[영어 지문 해석]
우리는 미국의 사회 보장 역사로부터 두 개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의) 초점을 맞춘 노력은 일반적으로 적당한 정도로 자금이 조성되지 못해 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이었다. 둘째, 보편적인 사회적 정책의 종류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특권을 덜 가진 사람들은 (능력 없고 못 산다는) 낙인 없이 여분의 이익을 수령해왔다. 나는 이런 패턴을 ‘보편주의 내에서의 (초점) 표적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형식은 가난과 맞서는 데에 있어 새로운 활력을 주는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적은 사람들 또는 하층 계층의 사람들에게 표적화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창안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계(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잊어야 한다. 차라리 그들은 우회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하고 궁극적으로 ‘복지’를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은 중산층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계층의 도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의 맥락 내에서 덜 혜택 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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