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그 동안 소극적이던 북한인권 문제를 이슈로 내세우면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에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통합적 대북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이며, 대북 정책이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성택 처형 이후 새누리당 압박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민주당이 돌연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 일단 민주당이 남북 평화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김 대표의 회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민주당 주도로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남북 통합도 이루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김 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 새누리당과의 절충 시도에 곧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도 일단 환영의 뜻을 전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세부 논의가 진행돼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해석 차가 컸던 터라 김 대표 발언만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윤상현 조명철 이인제 황진하 심윤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심재원 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의원) 등 민주당에서 내놓은 관련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두 당의 간극을 인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언급한 건 전향적으로 평가하지만, 새로 내놓는 법안이 기존의 '퍼주기'방안과 다를 게 없다면 절충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 대변인도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보다는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의 정치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는 있으나, 2월 법안 통과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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