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월3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파업 불가'를 전제하면서도 정부에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도입 과정에서 효율성만 강조하지 말고 소통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에서 의료계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의료계와의 대화ㆍ설득을 통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비판했다.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문제 등에 대해 추가 협의와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문제의 초점은 (정부 정책에)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 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라며 "정부가 원격진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려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 비판여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도 촉구했다. 민현주 의원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결국 동네 소형병원보다 중대형병원 중심으로 사업환경이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소형병원도 개선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어떤 식으로 소형병원들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문정림 의원은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어떤 형식과 의제로 끌고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신경림 의원은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6개월로 돼 있는 원격진료 도입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방침임을 밝히며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만큼 향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정의 태도를 두고 철도파업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환경노동위 소속 한 의원은 "복지위에는 의사ㆍ약사 출신 의원도 있는데다 의사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라 가급적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