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교도소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후보지 공모조차 내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지난해 말까지 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를 거쳐 올해 1~2월 이전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거부 입장을 드러내면서 후보지 공모 발표도 못하는 등 이전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곤란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다른 시ㆍ도의 교도소들이 이전할 때마다 똑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전주시의 요청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달 중순쯤 법무부와 추가 협의에 나선 뒤 인센티브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2월에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인센티브는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마을 진입도로 개설과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개설 지원 등이다. 또 교도소 직원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체육시설 설치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교도소 납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전주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전 지역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이전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완산구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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