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등 정부 방침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반발 사태가 일단 급한 국면은 벗어났다. 지난 주말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대한의사협회는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정부의 입장변화 등을 보고 추후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초 설 직후로 잡았던 파업 날짜를 한달 이상 미룬 것이다.
파업 강행에 따른 당장의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원격의료와 영리목적의 병원 자회사 등에 대한 의협과 정부의 시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원격진료 문제는 과연 타협이 가능할지 걱정될 정도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의 자회사 설립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설명처럼 의사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또 대형병원은 이미 자회사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동네의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원격진료 문제는 진료의 안전성 여부뿐 아니라 동네의원들의 생존기반까지 관련된 문제여서 접근이 쉽지 않다. 지금 9만여명의 의협 회원 중 3분의 1 정도는 직접 동네의원을 경영하는 개업의다. 의협 지도부가 이들 개업의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의협의 강경자세를 취하는 배경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동네의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우려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대신 의사들이 원하는 의제와 조건을 논의할 새 협의체를 제안했다. 정부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다. 정부와 의협은 새 협의체에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깊은 불신을 초래한 여러 해묵은 문제들도 포괄적으로 다루길 바란다. 그래야만 '민영화 괴담'같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문제로 갈등이 확산돼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환자의 편의와 효율을 위한 원격진료에 대해 동네의원들이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완책을 좀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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