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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센카쿠는 고유 영토' 명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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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센카쿠는 고유 영토' 명기 검토

입력
2014.01.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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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ㆍ고교 교과서 검정과 현장 교육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및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르면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안에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각각 담는다. 문부성은 이 내용을 중학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교 지리ㆍ일본사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 해설서의 영토 교육 관련 내용은 중학 사회과 지리분야에 '한국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에 그친다. 그 밖의 중학 역사나 고교 과정에서는 '다케시마'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상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번 개정은 보수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8년 중학 사회과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처음 명기해 한국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은 이후 6년여만이다. 이와 관련 대만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인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댜오위다오가 대만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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