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박기춘 “응답 않으면 중대결심” 경고
민주당이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이번 6ㆍ4 지방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총장의 제안은 물론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압박차원에서 나왔다. 그는 “정당공천이 옳은지 논쟁할 시점은 지났고 이제 기초공천 폐지 결단만 남았다”며 청와대와 여당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특히 박 총장은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중대결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며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하라”고 각을 세웠다.
박 총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여권 내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대선에서 공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민주당 공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쇄신 이슈를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시적 적용’ 제안은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을 번복하지 않고 협상의 실효적 성과를 내기 위한 카드란 분석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주 정개특위 소위 협상을 했지만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주까지는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자는 것은 법을 고치지 않고 이번에만 넘어가겠다는 의미인데,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일시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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