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치자금 편법 모금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10일 "현재의 출판기념회는 규제를 피해 자금을 모집하는 또 다른 후원행사로 변질됐다"며 "지금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책을 판매하는 후원회 형식의 기념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으로 금지하는 후원행사의 범위에 출판기념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손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의 판매와 회계도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회계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법안은 후원행사로 변질된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출판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책값으로 지불하는 금액의 한도가 없는 데다 모금한 자금내역을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 의원은 "책값이 1만5,000원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는 게 관례"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기념회에 참석해 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1억~2억원가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경조사 때 과도한 축의금ㆍ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장파 의원은 "현실정치의 고비용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출판기념회만 없앤다면 음성적인 또 다른 통로가 생겨나기 마련"이라며 "합법적인 후원행사가 가능하도록 다른 대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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