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마다 산하 공기업에 대한 압박강도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 공기업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제1 혁신과제로 부각되면서, 각 부처마다 공공기관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공기업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은 모조리 반려됐고, 공공기관장을 1대1로 면접하는가 하면, "계속 이럴 거면 해임을 각오하라"는 최후통첩도 잇따르고 있다.
공기업 개혁성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장의 자리는 물론 주무장관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터여서, 각 부처의 공기업 군기잡기는 점점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가장 맹공을 펴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다. 과다부채나 방만경영으로 인해 '요주의(중점관리대상)'로 지목된 공공기관이 무려 25개나 된다.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모두 소집해 "경영개선계획을 보니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다. 창의적인 안을 다시 갖고 오라"고 일갈했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9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개별 면접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두 공기업이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살펴본 뒤 '부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또다시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12일까지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5개,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1개 에너지공기업 사장들도 차례로 만나 직접 진행상황을 체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해외자원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낮은 것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에도 부채감축 의지가 약해 보이는 기관장한테는 사표를 받겠다는 게 장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한국마사회 등 9개 산하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모두 되돌려 보냈다. 산하기관들은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된 ▦퇴직금 가산지급제 ▦자녀 학비 지원 ▦가족 의료비 지원 등을 상반기 중 전면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크게 미흡하다.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매달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방만경영 실태와 부채상황을 공개키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날 50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소집했다.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연구기관이 많아 상대적으로 덜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군기잡기'에는 최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결과를 연구개발(R&D)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실태가 발견되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시,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의 경우 과다부채 같은 문제는 없지만 연구직접비를 편법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집행하는 도덕적 해이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며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리후생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로 제출토록 했다. 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대학생 자녀의 학비 지원, 가족들 의료비 지원과 기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외 출장시 항공기 비즈니스석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도 정기 점검해 근절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조만간 산하기관 14곳의 정상화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재무구조(부채비율 40%)는 다른 부처 산하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만큼 방만한 복지혜택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퇴짜를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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