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액션플랜으로 외국인투자(FDI)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글로벌기업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 연구ㆍ개발(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시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 임직원의 소득세 영구 감면, 국내인력 채용 시 법인세 감면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해 첫 기업인 간담회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진행해 FDI유치 의지를 보여줬다
한국의 FDI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2009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중국 등이 파격적 인센티브와 관련 법률 제정을 앞세워 FDI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의 노력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 국내엔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센터가 8곳에 그쳐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이 진출해 있는 상하이에 크게 뒤진다. 또 수출주도의 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가 FDI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투자가 베트남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FDI유치는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FDI유치를 늘리려면 매력적 투자환경 제공이 급선무다. 외국 기업들은 과도한 조세 및 환경 관련 규제, 경직된 노사관계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한다. 지속적 임금상승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생산감축에 들어간 GM 등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의 철수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에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국내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는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중앙부처간 혹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신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떠나려는 기업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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