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따져 인상 막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인상 정당화 절차가 될 수도
이달 초 오른 가스요금 원가도 들여다보기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기 수도 교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3의 기관을 통해 원가를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초 평균 5.8% 인상된 도시가스요금도 원가검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추 차관은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실현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원가도 낮아져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줄겠지만,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그 원가가 맞는 지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당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로 회계사들과 재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공기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산정 기준의 정확성 및 원가절감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라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으나, 원가를 부풀리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이달 초 오른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원가분석을 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제3의 기관을 통한 원가분석이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의 정당화 절차로 변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현재 전기ㆍ철도 등 주요 공공요금이 실제 비용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원가분석을 하면 오히려 인상 필요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대희 기재부 물가정책 과장은 “검증 결과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물가 여건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 받아 6월까지 공공요금산정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체감물가 안정 차원에서 신학기 초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 교복 교과서 사교육비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으로 3.8%를 설정하되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가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별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고액ㆍ과다 교습비 징수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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