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단란주점을 식당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4600곳 적발

해마다 1,000곳 가량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적발돼 폐업 조치되는 등 위장가맹점 탈세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은 2008~2012년 적발해 폐업 조치한 위장 가맹점 수가 총 4,597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적발된 위장가맹점은 ▦2008년 757곳 ▦2009년 1,146곳 ▦2010년 734곳 ▦2011년 932곳 ▦2012년 1,028곳 등이다.

위장가맹점이 가장 횡행하는 곳은 유흥업소다. 일반음식점으로 위장 등록을 하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를 탈루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위장가맹점은 기업들이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2001년 도입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제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카드 전표 상에 가맹점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 접수된 제보 중 실제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접수는 총 5,584건이지만 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459건(26.1%)에 그쳤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