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제도가 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6ㆍ4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 높은 사안이어서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인해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받으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철회'로 맞서 있다. 때문에 여야는 새해 예산안에 기초연금 명목으로 5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도, 이를 집행하는 근거법령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가 쟁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당초 안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20만원씩 지급'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제 7월 시행을 위해선 2월 국회에서 정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 만큼 정부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정부안이 원칙이지만 민주당이 국민연금 연계 포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수급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철회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 요구를 수렴해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약속 없이는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를 철회할 경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선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때까지 표류 가능성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연말 '민ㆍ관ㆍ정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지만 이마저 난기류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시 합의는 복지위의 다른 쟁점인 기초생활보장법안 처리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은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까지 입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정부ㆍ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여야 간 이견이 커서 4월 국회에서나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6월 국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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