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을 시작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해 국정 운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정부의 경제혁신 드라이브에 암초가 될 정치 사회적 갈등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혁신 첫해의 성공 여부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 낼 정부 역량과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념ㆍ이해집단 갈등
박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밝힌 공기업 개혁이나 규제 완화를 두고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당장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해 의료계에선 병원 영리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다른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도 공공성 훼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와 공공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철도파업 사태와 마찬가지로 자칫 보수 대 진보 진영간 이념 대립으로 확산될 소지가 큰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만 봐도 보수 진보간 심각한 이념 갈등을 알 수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도 철도 사태와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 문제에서 갈등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정부로서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처리해야 할 노사 이슈가 산적하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울 경우 5월 춘투(春鬪)가 사회적 갈등의 인화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노동 문제를 철도파업 다루듯이 힘으로 누르면 갈등은 확대 재생산된다"며 "원칙을 견지하되 조정과 타협의 자세를 가진 '열린 원칙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사건 재판과 6월 지방선거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큰 변수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경제개혁 드라이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교수는 "새누리당이나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을 표하고 모든 관련자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혀야지, 그러지 않고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면 4년 내내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정원 사건 재판 결과와 맞물려 6월 지방선거의 여야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지역 성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법, 원칙이냐 타협이냐
전문가들은 이런 갖가지 암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원칙을 앞세우기보다는 일단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기업 개혁, 복지재원 마련 등 산적한 과제들은 여야가 힘을 모아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과감하게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소통 없는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1년 내내 정책 수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정치력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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