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개선안이 상급종합병원 병실 75%까지 일반병실화, 선택진료의사 비중 50% 이하로 축소, 39개 공공병원 위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지난해 말로 예정했던 발표 시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난해 10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개선안을 각각 복수안으로 발표했다. 이후 가닥을 잡은 정부안은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43개)에 대해서만 현재 64.9%인 일반병실(건강보험 적용) 비중을 75%까지 높여 연간 1조원 수준인 상급병실료 부담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혹은 2인실까지 일반병실에 포함된다. 복수안 중 하나였던 전체 병원의 일반병실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꾸는 안은 포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하지 않는데도 일반병실이 없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곳은 대형병원 20곳 안팎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는 현행 규정상 80%까지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를 50%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병원별 진료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복지부는 완전폐지안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012년 환자들이 선택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1조3,170억원으로 병원에는 막대한 수입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측 반대가 강하고 탁월한 실력의 의사들에게 보상이 없을 경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고 밝혔다. 남은 문제는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 원래 기획단 안처럼 50%로 정할지, 10~20%까지 획기적으로 낮출지 여부다.
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인 간병비는 현재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이번달부터 지방의 주요 공공병원에 시행하고 10년에 걸쳐 확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을 이번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지방의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병원 중 3분의 1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도입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간병비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안은 가닥을 잡았지만 병원을 설득하는 난관이 남아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계 현안 협의체'를 제안, 대한병원협회가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 불신이 깊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수입을 정부는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지만 우리는 2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개선안을 논의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빠져 정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의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1월말까지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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