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선 실행에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액션 플랜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 도약의 새 전기를 마련하느냐, 다시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느냐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를 국정의 최대 과제로 설정한 건 적절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내수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다. 박 대통령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인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거론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도 주재하겠다고 했다. 내수 육성은 대기업 및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탈피,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소득 양극화 축소 등 우리 경제의 모든 현안과 직결돼 있다.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뤄야 외부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강화되고, 국민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걸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규제 철폐는 말처럼 쉽지 않다. 하나의 규제가 바뀌거나 없어질 때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철폐의 효과와 부작용이 상충한다. 규제를 놓지 않으려는 관료 집단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자들의 거센 저항을 넘어야 한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더라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허사다. 현재도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짓게 해주는 관광진흥법이나, 외국인들에게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결국 규제개혁, 나아가 경제혁신에 성공하려면 정치권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설득이 불가결하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역대 정권들이 별 소득이 없었던 것도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경제혁신 실행계획을 내놓고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야당과 국민들을 상대로 부단히 토론하고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패도 소통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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