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전날 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서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내수를 살리려면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등 40여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되는 법안은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관광진흥법은 초ㆍ중ㆍ고교 인근에 노래방과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인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한항공을 타깃으로 한 재벌 특혜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리를 챙기는 건 경복궁 부근 옛 미국 대사관직원 숙소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재벌만 혜택 보는 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과 동일하다.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ㆍ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사업에 나서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야당은 의료법인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코레일 노조가 '수서발 KTX 노선 분할'에 대해 '철도 민영화'를 고리로 반대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육성법도 여야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여당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는 반면, 야당은 내국인들이 몰래 이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와 관계가 깊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 관련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야당의 반대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정부 주장에 대해, 야당은 "공영방송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법을 바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선임 절차를 현재보다 훨씬 까다롭게 바꾸려고 하는데, 여야가 타협하지 못하면 미래창조과학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쟁점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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