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장 부총리급 두고 민간에서 유능한 인사 발탁해 관료 입김 배제”, “양질일자리 확대 위해 시간선택제 확대하고 여성 고용 증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필요”, “특정 영역ㆍ직군 기득권 혁파 위해 원칙 갖고 규제 완화해야”, “정부 주도 공공기관 개혁보다는 종사자들과 함께 중장기 개혁방안 모색 필요” 등 다양한 제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이를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실천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낙후된 5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일보는 7일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 8명을 상대로 ▦공공부문 개혁 ▦고용률 70% 달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 4개 분야에서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직접 뛰어드는 등 공기업과 시장의 영역이 혼재된 현재의 사업수행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과도한 기능과 기구 축소는 주무부처에 맡겨서는 안되고 청와대와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지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나 기재부 내에 전담부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면 주무 부처 국장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자체 사업 부채가 뒤섞여 있어 불투명한 원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분회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에서는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가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충고도 있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정 영역과 직군의 기득권을 축소시키기 위해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해당분야 기득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 액션플랜을 갖추고 꾸준히 걸림돌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3개년계획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금융부문 관치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기관 감독은 관(官)의 손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치에 길들여진 금융기관들이 안전성만 따지며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여성과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강소기업과 구직자 미스매치 해소(권순원 교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박진 교수) 등을 제시했다. 권순원 교수는 “월급이 많고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1차 노동시장과 종업원 300~500인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과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개혁이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규제개혁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고 민간에서 유능한 인사를 발탁해 관료 입김을 배제한 상황에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핵심적인 규제인지부터 판단한 후 ‘규제 리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한 대못은 먼저 뽑되 규제 개혁에 대한 방법론은 요즘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언도 있었다. 한편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보다는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는 견해도 있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김민호기자 kinom87@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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