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 안보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7일 발족, 초대 국장에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관방참여가 취임했다. 야치 국장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어색해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발족한 국가안보국은 지난 달 4일 업무를 시작한 NSC를 상시 보좌하는 것이 주 업무다. 정부부처 간 조정, 기획입안, 정보분석 등도 담당한다. 미국 NSC 등 외국 유사 기관과의 정보 교환 창구 역할도 한다. 국가안보국은 총괄, 전략, 정보, 동맹ㆍ우호국, 중국ㆍ북한, 기타 지역 등 6개 실무 부서로 구성되며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에서 직원 60여 명이 파견됐다.
야치 초대 국장은 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9월)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했다. 아베 총리 스스로 신뢰하는 외교 브레인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관계가 두텁다. 야치 국장은 2005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 일본도 한국과 정보공유 협력에 신중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 찬물 끼얹을 뻔 한 적도 있다. 국익을 위해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는 등 전략과 전술이 능하다는 평이다.
일본 정부는 NSC 조직이 체계를 갖춤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NSC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NSC 사무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를 개최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프랑스, 독일, 인도, 호수, 러시아 등은 물론 한국과도 핫라인 개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 NSC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장관, 방위장관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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