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7일 경제전문가 8명에게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에 필요한 꼭 필요한 실천방안들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중 ▦공기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공공기관 부채 축소에 상위 부처 공동책임제 ▦규제개혁 철학 만들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은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꼭 실천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내놓으며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만들기,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통한 내수활성화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세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결국 3개년 계획의 성패는 ▦공공부문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취업률 높이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해당 전문가에게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낙하산 인사부터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낙하산 사장 탓에 조직이 전문성 대신 줄서기에 관심을 쏟고 전문성 갖춘 직원은 사장 인사 때마다 퇴출된다"(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낙하산 인맥 탓에 당국이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경영 실패는 결국 경영진 책임"(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등 낙하산 인맥 병폐에 대해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구체적 방법으론 해당기관의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히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전문성을 판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제안이 나왔다.
취업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여성ㆍ시간제 일자리 확대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축소가 꼽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선 출산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는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취업률을 높이려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정보부족으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기 어려운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동수요ㆍ공급을 동시에 파악하고 서로 연결시키거나 구직자를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선 5명이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은 아니니만큼 무조건 풀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할지 기준이 될 철학부터 구체화"하라고 조언했다. "당장 불편하단 말 듣고 마구잡이로 고치는 민원식 규제폐지는 구조를 고치지 못한다"(조주현 교수) "전체 전략에 맞는지를 따져서 규제를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또 3개년 계획 모든 영역에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중심을 잡을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ㆍ규제개혁이 본격화하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저항이 점점 거세질텐데 이를 제어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조언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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