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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정치사찰 하고 지방선거에도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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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정치사찰 하고 지방선거에도 개입했다"

입력
2014.01.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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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이재명(51) 성남시장이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12월 국가정보원의 K조정관이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공공·민간기관 출입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전국적인 사례를 모집ㆍ조사하기로 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K조정관이 지난달 30일 가천대를 방문해 2006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시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학교측에 요구하는 등 논란을 다시 확대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K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와 시장 역점사업이 포함된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K조정관은 지난해 11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 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했다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이 시장은 "K조정관의 행위는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금지), 11조(직권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은 녹취록 및 진술서 등으로 확보하고 있고, 국정원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국정원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책임을 묻고 불법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RO'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활동"이라며 "이 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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