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구랍 30일 인터뷰에서 "과거 대기업(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체제가 지속돼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과 시장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혁신 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성장정책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오히려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 의료 가스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중인 경쟁체제도입이다. 정 원장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며 "수익성만 평가한다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철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란 특성 때문에 유효성 있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민영화된 철도의 시설분야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가져왔다. 철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자, 사실상 독점상태인 민간회사가 시설점검을 부실하게 한 탓이었다.
그는 "민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들은 민간의 투자 참여기회를 넓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는 결국 대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만들어주고 있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시효가 끝나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정치를 통한 해결이다. 그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당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념논쟁에 휩싸여 경제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정당의 사회갈등 해소 기능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고, 시장 경쟁체제에서 벗어난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가 붐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 원장은 궁극적으로 혁신주도 경제체제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돈과 사람을 한 군데로 집약해 선진국을 재빨리 따라잡는 식의 발전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라며 "혁신주도 경제체제라는 것은 개인과 시장의 창의력을 키워서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전문직 아니면 대기업에 가려고 한다"며 "이처럼 직업의 순서가 매겨져 있다 보니 창의력이 발휘될 틈새도 없고, 사회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점점 더 자본과 인재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북유럽처럼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들 사이에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등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를 넓혀줘야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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