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화두로 '소득불균형 해소'를 제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16일간의 하와이 겨울휴가를 마치고 이날 백악관으로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28일 상ㆍ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청사진을 밝힐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현재 미국 사회 내에서 '뜨거운 감자'다. 맥도널드와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 가게 종업원 수천 여명은 지난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올려달라며 수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다.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 등에 집중되던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시급 인상은 결국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전미 프랜차이즈협회의 반발에도 인상안에 공감한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9달러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인상폭을 더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리처드 더빈(민주ㆍ일리노이) 상원의원의 제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인상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한 '반전카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들어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얇아진 '서민 주머니' 채우기에 적극 나서려는 건 지난해 잇단 악재로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과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각각 52%에서 41%(갤럽조사), 55%에서 43%(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 공동조사)로 10% 이상 크게 떨어졌다. 이번 서민 살리기 정책은 훼손된 국정장악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올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는 7일 백악관으로 노동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포함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실업자 130만명에게 지급되던 장기 실업수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끊긴 것과 관련,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중에 잇따라 지역을 방문해 새로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담긴 서민혜택을 집중 소개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정책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실업수당과 최저임금은 힘겨웠던 2013년을 보낸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산이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도ㆍ감청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안도 발표해야 하고, 재닛 옐런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상원 인준 표결도 챙겨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