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에 대해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퇴짜를 놨다.
이어 6월 말까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근절 등 경영 합리화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조기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정보다 3개월 앞당겨 기관장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직후 14개 산하기관장을 모아 정부가 주문한 정상화 대책 진행상황을 따져보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이나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등에 지정된 곳들이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어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더 이상 조직을 늘리지 말고, 경상경비도 10% 이상 줄이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했다.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3월 말 국토부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 말에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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