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놓고 주변에서는 해석이 오락가락했다. 기자가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증세 반대)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기 때문이다. 평소 박 대통령의 명확하고 단호한 어법을 감안하면 증세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돈을 얼마 버는 거보다 얼마나 알뜰하게 쓰냐가 중요하다"면서 "증세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 알뜰하게 하고 비과세 감면 등 조세제도 점검해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연말 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올려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규제개선 통해 경제가 활성화돼서 많은 투자가 있도록 노력한 뒤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혀 추가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앞으로 조세와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지 의견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한 증세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세금 자꾸 거두는 것보다 규제 풀어 세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해결 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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