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설명에 신년 기자회견 대부분 할애,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이후 18년 만에 경제계획 부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200자 원고지 43장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할애한 것은 30장으로 전체 분량의 70%에 달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ㆍ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구상이다. 회견 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개년 계획으로 잡은 것은 국정 장악력이 가장 높은 집권 2~4년 차에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대통령이 밝힌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은 이미 대선을 거치면서 여러 번 밝혀온 핵심 공약이다. 취임 첫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1%대 머무는 상황에서 새삼 천명하기 힘들었지만, 올해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3.9%로 높이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시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건은 달성 가능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더라도 일러야 2020년에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원동 수석이 기자회견 후 “임기 내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만달러 성취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라고 후속 설명한 것도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하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도 쉽지만은 않다. 박대통령 임기 내 연 4%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해야 2017년 도달이 가능한 목표다. 박 대통령이 다소 무리한 목표를 내세운 것은 현재 한국경제가 ‘재도약이냐, 저성장의 늪이냐’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비롯한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경제혁신 분야 15개 과제 ▦통일시대 기반구축 분야 6개 과제 ▦국민역량 강화 분야 6개 과제 등 3대 분야로 분류, 각각 세분화된 27개 후속 과제를 정했다. 경제혁신 분야에는 원전비리 근절, 규제개혁, 중소기업 성장 지원,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한편 우리나라에 경제개발계획이 다시 등장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1962년 제1차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년)까지 이어진 이후 18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은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 등은 조만간 확정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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