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지출을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사회보장에 가장 돈을 아끼고, 경제활성화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 정부는 전체 지출 중 13.1%를 노령연금, 실업ㆍ장애급여 등 사회보장비에 할애해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35.6%였다.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정부 지출의 43.8%를 차지했으며,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보장 지출 비중 상위권 국가는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 정부는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 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OECD 평균(10.5%)의 2배에 육박하는 20.1%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아일랜드(16.4%) 헝가리(14.4%)가 우리나라에 이어 경제활성화 지출을 많이 했으며, 최하위권 그룹에는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이 속했다.
우리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사회보장 분야를 제외하면 교육에 15.8%, 보건과 공공서비스에 각각 15.2%, 국방에 8.6%, 공공질서 및 치안에 4.2% 순으로 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은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공공질서 및 치안에 3.9%, 국방에 3.6%를 지출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지출의 40%를 물품 조달에 사용했으며 OECD 평균은 29%였다.
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세입은 32.2%였으며, 지출은 30.2%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다. GDP 대비 정부 지출이 큰 국가들은 덴마크(57.6%) 프랑스(55.9%) 핀란드(55.2%) 순이었다. OECD 회원국은 GDP의 41.9%를 세금으로 거둬들였으며 정부는 GDP의 45.4%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12년 기준 23%를 기록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13%) 일본ㆍ체코(각 17%) 헝가리(21%) 4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보다 1%포인트 낮아졌으며, OECD 평균은 2007년 45%에서 2012년 40%로 하락했다. 2007년 대비 정부 신뢰도가 상승한 나라는 10개국, 하락한 국가는 25개국이었다.
OECD는 회원국 간 정부운영 현황과 성과를 비교해 격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부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가 간 비교자료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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