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연초부터 올 6월 지방선거에 대비,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친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진통은 불가피하다. 쟁점 사항들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 틀을 흔드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이유 등으로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돼 있어 논의 시작 전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핵심인 기초의회 폐지부터 여야 이견이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논의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부터 먼저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3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을 행정구ㆍ군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문종 사무총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폐합 하더라도 충분히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소수당 정치 입문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시행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지금도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선거포스터 등에 정당 색을 입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치색깔을 드러내는 만큼 아예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여당의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의 경우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금지와 지방자체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먼저 매듭 짓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자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앞선다. 더욱이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정가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번 주부터 활동을 본격화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 방침이 정해져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특위에서 논의할 내용 자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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