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신년사에서 개헌논의 공론화를 선언하는 등 개헌이슈가 탄력을 받을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오와 적개심 정치 청산을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개헌특위를 제안한다"면서 "개헌논의는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여당이 주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청와대 지시에 좌우돼 국회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강 의장 및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새해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긴 것은 강 의장이었다.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헌법자문위원장에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달 중순 13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를 출범시켜 5월말까지 자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정몽준, 민주당 우윤근 등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서명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6ㆍ4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관건은 여권 핵심의 호응이다. 특히 개헌정국은 집권 2년차 박근혜정부의 통치리더십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재편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면서 현 정부가 의도하는 국정이슈는 가려지기 마련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나설 경우 2016년 총선 이후에나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청와대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기류를 보여주듯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개헌이슈를 꺼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개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은 지방선거 후라고 생각한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지만 공론화 수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 대통령 임기보장 방식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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