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관가가 1급 공무원 일괄사표설로 크게 술렁거렸다. "부처별로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2일 언급은 가벼이 듣기 어려웠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마당이어서, 집권 2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여겨질 만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4일 정홍원 총리는 "정부 전 부처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설은 오해이므로 모든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가의 표면적 동요는 잦아들었으나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까지 말끔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이만저만한 국정 혼선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핵심 사인인 고위공무원의 인사문제를 두고 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할 정도로 손발이 맞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 컨트롤타워의 기능 부전을 드러냈다. 총리와 주무장관의 딴 소리보다 더한 혼선이 어디 있을까.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새로운 국정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면 굳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1급 공무원의 일괄사표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인사 설이 퍼지는 순간 일손을 놓아버리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고위관료의 대대적 인사는 최대한 재빨리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개각이나 청와대 요직의 일부 개편과 달리 미리 소문을 흘리고 여론 반응을 살핀 뒤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권의 조정기능 부재와 서툰 국정운영을 드러낸 1급 공무원 일괄사표설
같은 실수가 재발해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신뢰는 급전직하한다. 어처구니 없는 혼선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혼선의 원인과 과정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청와대는 단호하게 부인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 개편을 재검토할 때도 됐다. 그래야 공직사회의 대대적 물갈이가 자연스러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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