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상흑자로 원화 절상압력이 계속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 과거처럼 수입이 느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결과 급증한 경상수지 흑자가 오히려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수입 증가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이 비판 받으면서 내수 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그 동안 여러 정책을 써 봤지만 잘 되지 않는데.
"공급보다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관광 의료 복지 등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기업 투자도 이루어지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또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도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 특허 분야라든지 제조업과 연계돼 해외 진출이 가능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우리 강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 서비스 분야는 과도한 수요가 존재해, 이 부분은 오히려 줄일 필요가 있다. 교육열이 여가문화 수요마저 잡아먹고 있다."
-가계소득 부진과 가계부채로 당장 민간소비 여력이 부족한데.
"가계부채가 조정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소비성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해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반감이 강한데, 우선 이를 완화하고 부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은 국내 기업 제품보다 수입 제품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직구족'(해외 인터넷 쇼핑몰 직접 구매)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오랫동안 수출 위주 경제에서 살면서 형성된 수입품에 대한 반감도 줄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경상수지 적자국(미국)과 흑자국(중국)으로 극명하게 갈렸던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균형을 찾아가면서 각국이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 규모를 전보다 줄이고 있다. 미국은 수입을 줄이고 자국 기업 제품을 소비하고, 중국은 수출이 둔화하자 내수시장을 키우고 있다. 우리도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서 문제다."
-그렇다면 수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수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장기간의 세계경제 침체와 교역량 감소로 원자재 수입금액이 줄자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경상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원화 강세가 심화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 경상 흑자 규모가 과도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절한 경상수지를 통해 수출 경쟁력까지 높이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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