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새롭게 의미를 둘게 없다. 관계개선을 하자면서 스스로 무슨 조치를 취할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 대결인식도 바꾸지 않았다. 북한 신년사를 정치적 공세나 선전전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남 대결상태를 해소하자"고 해놓고선 불과 한달여 후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어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북한이다. 통일부가 "무엇을 제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냉정한 판단이다.
사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서 여전히 드러난 제멋대로 식의 행동, 세계를 경악시킨 장성택 처형, 막말로 점철됐던 대남 비난성명 등은 북한이 비정상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기대하기 힘든 북한에 어떤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남북문제이자 우리의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시점"이라며 "평화구현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나 비정치분야의 사회교류를 확대해 남북 간의 골을 메워나가는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개성공단이 재가동됐고,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합작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경제개발에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다.
핵 도발이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남북교류를 다양화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출발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