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일 보도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외교 안보의 원칙으로 지켜온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 중추인 항공총대에 '항공전술교도단(전술단)을 설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전술단은 사령부 100명을 비롯, 모두 1,000명 규모로 이미 준비요원까지 배치된 상태다. 전술단 산하에는 미야기현 뉴바타루기지의 비행교도대와 지대공유도탄부대 기술을 연구하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쓰기지의 고사교도대를 배치한다.
자위대의 전자전 능력향상을 위해 총대사령부 비행대 소속 전자전 지원대 등도 전술단으로 이동 배치, 전자작전군으로 개편한다. 전자작전군은 적의 지상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기술관련 연구를 맡는다. 아오모리현 제3항공단 소속 항공지원대도 전술단에 배치, 항공 자위대에 필요한 폭격유도 기능을 강화한다.
신문은 적기지 공격에는 위성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지원전투기 F2, 요격전투기 F15, 적 레이더 방해항공기 EC1, 공중급유기 KC767 등이 필요하다며 자위대의 대대적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주변 해역의 충돌 등에 대비, 선제 공격개념의 적기지 공격능력을 자위권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지난 달 2014~2018년 중기방위정비계획에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에 대응하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둘 지 검토한다'는 조항을 삽입,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헌법과 공격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등 선제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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