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3포 세대'가 되면서 내수부진, 저출산, 세수부족, 부의 양극화 등의 각종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점점 확고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 노동구조는 노동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복지정책과 병행돼야 한다"며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이미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더 이상 추진할 필요는 없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노동시간 차이가 일주일에 2~3시간에 불과하지만 임금격차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또 젊은층의 대기업 선호현상이 단순히 임금 격차로 인한 것만이 아닌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국가가 나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몰리는 이유는 대기업이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며 "학자금 지원, 병원비 지원 등을 국가가 뒷받침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유연안정성이 도입되기 위해 우선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없어야 하고, 기업이 채용과 해고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 대신 높은 조세 부담을 지고, 정부는 그 조세재원을 바탕으로 불안정고용 및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이런 역할분담에 대한 노ㆍ사ㆍ정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만 원하고 조세부담은 원치 않는 반면, 정부는 복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유연성을 강요했다"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성보다 고용안정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식 유연안정성이 작동할 수 있는 틀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재와 같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계속될 경우 사회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며 "외부의 적을 막는 것이 전통적인 국방 개념이라면 실업, 저임금, 질병, 범죄 등 내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현대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듯이 노동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위한 보호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 그는 "조세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당장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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