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협동조합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이유로 야권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던 협동조합에 여당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설립요건이 완화된 이후 협동조합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조합이라는 네트워크가 선거에도 적잖게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보완책 논의를 위해 당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다음주 중 전문가 그룹 미팅을 통해 로드맵을 짜고 분기별로 3개월 단위의 사업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월까지는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일단 선거라는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이재 의원은 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력복지 모델인 협동조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선제적으로 현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게 특위 방향"이라고 말했다.
당초 협동조합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2011년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설립 동의자를 5인으로 완화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한 데다,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 이슈라는 이유로 주로 야권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 안에 8,000개의 협동조합의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말 기본법 발효 이후 1년 동안 설립신고 건수가 3,000건 이상씩 몰리는 등 급증세를 보이면서 협동조합을 둘러싼 관심은 여야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재정 지원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또 재화의 생산 구매 판매 배달 등 각 단계의 개별 또는 전체를 조직하는 협동조합의 속성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치권의 눈길을 끄는 요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전국적 네트워크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 차원에서 여야가 전국단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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